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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마다 찾아오는 "밸런스 오브 파워"의 제작과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올려서 상반기 내 연재 끝낼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 제가 정치/역사 전문가가 아니니 잘못된 표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2. 쿠데타에 기여하는 요인들
거의 어떤 것이든 쿠데타로 이어지는 불만에 기여할 수 있다. 국회를 습격했던 스페인 대령은 민주주의가 스페인의 핵심 윤리를 부패시켰고, 스페인에 질서를 되돌리려면 군의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1970년대 아르헨티나의 장성들은 민간정부가 국가를 망치는 좌익 테러리즘에 무력하게 대응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일을 저질렀다. 개인의 야망도 쿠테타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의 혁명정부에 대한 쿠데타는 어떤 특정한 사회적 불만의 표현이 아니었고, 권력에의 야욕을 지닌 한 남자의 대담한 일격이었다.
경제
그럼에도, 쿠데타에 하나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바로 경제이다. 사람들의 배 곯는 소리가 충분히 울려퍼지면 정부는 몰락한다. 폭주하는 인플레이션은 쿠데타의 흔한 동기이다. 미국 정치에서 경제 실적은 매번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한다. 강력한 경제는 재임의 청신호이다. 약한 경제는 도전자에게 큰 상승요인이 된다. 관건은 총 GNP보다는 GNP의 성장이다. 예를 들어, 급속하게 성장하는 동아시아 국가들(한국, 싱가폴, 대만, 일본)은 정치적 안정도 함께 즐기고 있다. 느리게 성장하는 이웃국가들(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은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
<밸런스 오브 파워>에서는 GNP 성장보다 1인당 소비지출의 성장에 집중했다. 소비지출은 군이 GNP에서 지출과 투자를 하고 나서, 인구의 직접 복지에 지출하는 자금의 양을 말한다. 이는 음식, 의류, 주거를 포함한다. 소비지출은 보통 시민이 GNP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정부는 온갖 놀라운 통계치를 발표하지만, 그런 선전은 막상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빵의 양보다 신용도가 낮다. 어떤 국가에서 GNP는 인구보다 늦게 성장해서, 1인당 GNP, 즉 1인당 소비지출이 GNP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약해진다.
3. 초권력 국가의 역할
초권력 국가들이 전세계의 쿠데타를 예방하고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쿠데타를 발생시키고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초권력이 이용할 수 있는 책략은 다양한데, 그 영향은 불안정화로 지칭한다. 그런 수고는 단순히 정권의 반대세력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제법 청결한 모양새를 유지할 수 있다. 헨리 키신저는 이것이 닉슨 행정부가 칠레의 아옌데 정권을 불안정하게 하려 한 시도였다고 단언했다. 초권력 국가들은 그들이 바란다면 더 나갈 수도 있다. 정권에 더 결연한 상대에게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KGB는 다양한 국가의 정치적 음모와 연관된 몇 건의 암살에 관여해왔다. 초권력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영향력은 위기의 순간에 온다. 이 때 국내에 영향력을 가진 초권력 국가는 어느 한 쪽을 밀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63년에 남베트남의 지도자 디엠에 대한 쿠데타를 지원했다. 유사하게, 이란의 샤가 통치 막바지에 있을 때 미국이 지원을 거부한 것은 그를 항복하게 한 주된 요인이었다.
경제 원조
초권력 국가들이 정권을 지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경제 원조이다. 형편없는 경제실적이 쿠데타로 이어지는 소요의 주된 요인이듯, 경제를 향상시킬 어떤 원조라도 정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불행하게도, 해외 원조의 가치가 실현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먼저, 해외 원조가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절망적이게도 많은 제3국가는 부패에 얽혀서 그들이 받은 원조의 소량만이 의도된 자들에게 전달된다. 둘째로, 정치적 고려로 인해 해외 원조가 GNP의 최대 향상을 이루지 못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원조를 받는 국가 지도자의 허영이나 주는 쪽의 강요가 쓸데 없이 자랑만 하는 댐이나 도로, 공장 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4. 쿠데타의 결과
쿠데타는 두 가지 주된 귀결을 낳는다. 먼저 가장 분명한 것이 구행정부가 새로 교체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대단한 의미일 수도 있다. 많은 아프리카 쿠데타는 그저 한 부족의 독재자가 다른 쪽으로 교체되는 정도다. 반면, 유명한 이란의 샤에 대한 쿠데타는 이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었다.
쿠데타의 두 번째 귀결은 오직 행정부의 변칙적인 변화에서만 발생한다. 그런 사건은 사회의 제도에 대한 신임과 존중을 좀먹는다. 만약 비열한 폭군 1번이 대통령궁으로 쳐들어가 대통령을 쏘고 권력을 얻어 휘두른다면, 폭군 2번이 나오지 말란 법이 있는가? 폭군 3번, 4번 등등 끝없이 나오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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